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지동규(36)씨의 아들 성재(4)군이 장난감차 위에서 놀고 있다. 지씨는 “보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둘째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안성식 기자]

다른 동네에 비해 아이가 적어 잘 되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은 인근 D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강남구청이 중산층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추천한 아파트다. 구청은 이 아파트 기혼 여성(30~35세) 1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자녀 수를 조사했다. 평균 1.44명이었다. 한 명도 없는 데도 6명이었다.

인근 P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 이 아파트 근처 초등학교 교감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형제나 자매가 3~4명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청 조사 결과 이 아파트 기혼 여성 100명의 자녀는 평균 1.71명이었다.

#네 살배기 아들을 둔 지동규(36·국민연금공단 과장)씨는 아이를 한 명 더 가질 계획이 없다. 한 명을 더 낳으면 육아 비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갓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다. 지씨는 “공무원인 아내와 둘이 합쳐 월 400만원 정도 버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 한 명에 만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가장 애를 안 낳는다. 고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저소득층보다 적게 낳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전국 5000가구 기혼 여성(20~44세)의 평균 출생아 수를 조사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2분기 330만원)의 60%(198만원)를 밑도는 빈곤층의 자녀는 1.63명, 그 위 계층(199만~329만원)은 1.68명이었다. 중산층(330만~461만원)에서 1.58명으로 뚝 떨어졌고 고소득층(462만원 이상)에서 1.71명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는 “보통 소득이 올라가면 보육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증가해 애를 많이 낳는데 우리나라는 중산층 구간에서 뚝 떨어진다”며 “출산율이 낮은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믿을 만한 보육시설 부족 등이 꼽힌다. 복지부가 최근 20~39세 기혼 여성 2525명을 조사했더니 맞벌이 여성의 출생아 수는 1.63명, 그렇지 않은 경우는 1.72명이었다.


정부는 2004년 출산 장려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핵심 대책에서 중산층은 빠져 있다. 불임 시술비나 미숙아 의료비가 일부 중산층한테 지원되지만 횟수(3회)와 금액(회당 150만원)이 제한돼 있어 지난해 지원받은 사람이 2006년에 비해 31% 줄었다.

이 때문에 맞벌이를 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두 달 전 아들을 낳고 출산 휴가 중인 회사원 이윤신(31·여)씨가 그런 경우다. 2005년 결혼 이후 4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난관 조영술과 복강경 수술을 활용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의 각종 시술을 받았다. 1000만원 이상 들어갔다. 이씨는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번번이 지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중산층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는 “중산층은 자식이 잘 되기를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계층이라 아이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풍조가 문화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강기헌 기자 , 사진=안성식 기자

◆평균 출생아수=대표적인 출산력 지표의 하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연령의 미혼·기혼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기혼여성만 따지기 때문에 합계출산율보다 높다.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이다.

그리어 IPPF 사무총장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가 보장을”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PPF) 질 그리어(사진) 사무총장이 11일 한국을 찾았다. 개발도상국 건강 증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다. IPPF는 개도국의 모자 보건 증진 사업을 벌이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NGO)다. 세계 15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어 총장에게 저출산 해법을 물었다.

-한국은 중산층의 출산율이 낮다.

“한국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가지면서 고용시장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결혼 시기를 늦추고 경제적 조건을 갖추려고도 한다.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두면 그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프랑스는 정부의 지원으로 양육과 보육 시설을 갖췄고 주택 모기지론 이자를 낮추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가를 갈 수 있고 복직할 때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른 나라도 대학이나 직장, 공장에 보육시설을 구비한 데가 많다. 이런 장치를 갖추고 있어 여성들은 결혼을 일찍 하고 자녀를 셋까지 둔다. ”

-한국에 불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시기가 늦어진다. 가임 피크 연령이 지난 뒤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게 좋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지원 횟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횟수에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생아의 5%가 여기에서 태어난다.”

신성식 기자기획 신성식 | 중앙일보